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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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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2
서평
2
공간
2
율촌
1
광장
1
강남
1
동화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다285523, 285530 판결
  [정산금등·정산금등][공2023하,2011]
   정산금
   민법

2022년
2021년
2019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
  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8년
8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72385 판결
  [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][공2019상,257]
  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
   민법

2017년
9. 창원지방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나52372 판결
  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30206, 30213 판결
  [약정금·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6년
14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233098 판결
  [조합결의무효확인][공2016하,1148]
   조합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5년
19. 대전고등법원 2015.02.09 선고 2013나12813 판결
  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2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  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  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3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단5933 판결
  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2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16643 판결
  [투자금반환][공2009상,842]
   투자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2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1529 판결
  [손해배상금][공2008하,1446]
   손해배상금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28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49693,49709 판결
  [건물명도·이익금][공2006.4.15.(248),577]
   건물명도 이익금
   민법

2005년
29. 대구지법 2005. 10. 18. 선고 2005가합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8다54458 판결
  [투자금][공1999.4.15.(80),658]
   투자금
   민법

1998년
31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5170 판결
  [지분금][공1998.12.1.(71),2759]
   지분금
   민법

1997년
32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5다22511, 22528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5.(46),3454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3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1485 판결
  [동업지분확인][공1997.8.15.(40),2353]
   동업지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3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다19208 판결
  [대위변제금등][공1996.10.15.(20),2982]
   대위변제금
   민법

1993년
1990년
37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24728 판결
  [동업금반환등][공1990.5.1.(871),872]
   동업금반환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1987년
42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951 판결
  [출자지분금][집35(2)민,212;공1987.8.15.(806),1230]
   출자지분금
   민법

1983년
4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카54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3.12.1.(717),166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72년
1963년
45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2다85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1(2)민,07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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